기업을 위한 돈되는 정책•정보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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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재택·원격근무,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 경우 | 고용주·직무·근무처로 판단 E-7 직원의 재택근무는 된다, 안 된다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고용주·직무·근무처가 바뀌는지와 함께, 그 직원의 직종에 원격근무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근무 방식을 바꾸는 것은 회사 내부의 결정이지만, 그에 따라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근무 형태별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재택근무를 하면 E-7에 문제가 생기나요?된다, 안 된다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용주, 담당 직무, 근무처가 바뀌는지와 직종별 제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정해집니다.같은 한국 회사에 고용된 채 허가받은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댓글 0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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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여권 갱신 후 변경신고 | 법정 15일과 법무부 45일 안내 구분 E-7으로 체류하는 중에 새 여권을 받으면 체류카드에 등록된 여권 정보를 변경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상 기한은 15일입니다. 법무부 「비자내비게이터」(2022년 12월) 52쪽은 여권 갱신의 경우 새 여권 발급일부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안내합니다.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법률에 정한 기한과 법무부 안내 자료의 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두 기준을 나누어 보고, 어떤 상황에서 따로 확인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새 여권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법률상 기한은 15일입니다. 다만 법무부 「비자내비게이터」(2022년 12월)는 여권 갱신의 경우 새 여권 발급일부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봅니다... 댓글 0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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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직원 퇴사·해고 후 회사 신고 | 15일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E-7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회사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급여 정산이나 사회보험 상실 처리와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입니다.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이 글에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보는지,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직원 본인이 할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현행 법령 기준)15일 기한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나요?해고·퇴직은 해고일이나 퇴직일, 사망·소재불명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은 변경일이 기준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고용주의 신고 .. 댓글 0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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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준비 중 공유오피스 계약, 사업자등록이 되면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소망입니다.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사무실을 알아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등록 주소를 제공하는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큰 사무실을 구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공유오피스부터 검토하게 됩니다.그러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라는 설명만으로 D-8 신청에 충분한 사업장이 확보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계약할 곳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D-8 신청이 안 되나요?명칭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유오피스에는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는 계약도 있고, 공용 좌석을 이용하는 계약도 있습니다.주소와 우편물 수령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품도 .. 댓글 1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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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적은 회사의 E-7 채용, ‘내국인 5명’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소망입니다.마음에 드는 외국인 지원자를 찾았는데, 회사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채용을 포기해야 할까요?인터넷에서 ‘내국인 5명 이상’이라는 설명을 보면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직원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E-7 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용 직종에 국민고용 보호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정상 운영, 고용 필요성, 임금과 지원자의 자격은 심사 대상입니다.내국인 5명 기준은 모든 E-7 직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아닙니다. 전문인력의 일반원칙과 국민고용 보호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을 구분해야 합니다.출입국 지침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요건을 제외한 국민고용 보.. 댓글 0 2026.10.26

공공조달 실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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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 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셨나요?계약이 조회되지 않거나 청구서가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청구, 발주기관의 승인과 실제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청구서가 제출되었는지, 보완 중인지, 승인을 기다리는지 알아야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같은 '미입금'이라도 계약 등록 문제와 청구 보완, 지급 처리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1. 하도급지킴이는 무엇을 관리하나요?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발주기관, 원·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 간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공사.. 댓글 0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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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 가장 싼 가격만 보고 업체를 정해도 될까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작은 용역을 맡기기 위해 견적서를 모았는데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신가요?수의계약이니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배송·설치비나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수의계약도 업체를 정해진 절차로 선정하고,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먼저 적용되는 견적 절차를 확인하고, 그 절차 안에서 동일한 구매 조건과 가격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견적서의 총액만 남기면 나중에 어떤 조건을 비교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1. 소액이면 담당자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나요?소액이어도 담당자가 임의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의계약 사유와 견적·계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둘 이상의 견적을 원칙으로 두면서 일정한.. 댓글 0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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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인증은 받았는데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 나라장터에도 등록했는데, 공공기관의 연락이 없어 다음 행동이 막막하신가요?우선구매 대상이면 구매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떤 부서를 찾아가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구매 대상이 되어도 공공기관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제품이 필요한 기관을 찾고, 해당 계약에 필요한 자격과 납품 조건을 갖춰 제안해야 합니다.확인서를 추가로 받기 전에 현재 자격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1. 구매목표비율은 우리 회사의 매출을 보장하나요?구매목표비율은 개별 기업의 매출이나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은 중소기업제품을 해당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댓글 0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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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공사 나라장터 공고 | 견적서를 받았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조금으로 시설을 고치기로 했고 시공업체의 견적도 받았는데, 지원기관에서 나라장터 공고를 진행하라고 안내받으셨나요?처음 발주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등록부터 공사 종류, 낙찰 방법까지 낯선 항목이 많습니다.공고문 파일만 작성하면 끝나는 일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나라장터에 공고하려면 공사 범위와 금액, 참가자격, 낙찰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범위와 금액,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정리되어야 공고 내용도 정확해집니다.공사를 시작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이전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1. 민간 사업자인데 공공계약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에 동일한 국가계약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 댓글 0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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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의계약 | 한 업체 견적만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순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준비하면서 견적을 받은 업체와 바로 계약하려고 하셨나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나라장터에 다시 견적 공고를 올려야 한다면, 같은 수의계약인데 왜 절차가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도 복수 견적이나 전자견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견적을 몇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공사 종류와 적용 법령부터 구분합니다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는 같은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실제 내용과 업체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견적서.. 댓글 0 2026.10.10

기업 운영 행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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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공동사업 |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D-8-3 비자가 나올까요? 한국인 사업자가 외국인과 식당이나 유통업을 함께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올리면 투자비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D-8-3은 공동대표라는 이름만 확인하는 비자가 아닙니다.양측의 실제 투자와 공동경영, 사업자금의 흐름과 외국인의 역할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공동대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투자와 경영 참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외국인과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한국인 사업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법인투자와의 차이, 양측이 준비할 자금, 공동사업계약과 비자 유지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개인사업과 법인투자는 왜 구분하나요?D-8-1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D-8-3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댓글 0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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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투자비자 변경 | 법인부터 만들면 출국 없이 사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비자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사무실 계약과 투자금 납입을 끝냈는데 현재 체류자격으로는 국내 변경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인을 설립해도 현재 비자가 자동으로 D-8로 바뀌지는 않습니다.투자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입국 목적과 앞으로 맡을 역할입니다.이 글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함께 회사를 준비하는 공동창업자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설립서류의 목록보다 먼저, 투자와 체류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할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1. 국내 변경 가능성을 왜 투자 전에 보나요?D-8은 기업투자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이미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출국.. 댓글 0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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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HF 인증 준비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했는데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요? 외국인환자를 받기 위해 유치등록을 마친 병·의원이라면 KAHF 인증도 바로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을 제공하고 외국어 안내문을 만들었으니 기본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증은 안내문 몇 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KAHF는 외국인환자 서비스와 환자안전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유치등록과 목적이 다르며,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실제 진료·상담 과정에서 운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장님과 국제진료 담당자는 신청 전에 통역 인력, 환자 안내, 내부 규정과 운영기록이 평가기준에 맞게 갖춰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1. 유치등록과 KAHF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 절차입니다. KAHF는 등록한 유치의료기관.. 댓글 0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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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비자 해외인력 도입, 이 3가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중단됩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insight 행정사사무소순조롭게 진행되는 E-7 도입에는 공통점이 있다E-7 해외도입이 예정된 일정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를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다. 에이전트 선정 단계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어 있고, 디맨드 레터가 모집 전에 완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근로자에게 제시된 조건과 국내 고용 계약 내용이 처음부터 일치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된 건은 대사관 제출 단계에서 추가 보완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중간에 멈추는 건들의 공통점도 뚜렷하다.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다. 각 단계가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 서류 하나의 내용이 이후 심사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한 경우다. E-7 도입은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전제로 쌓이.. 댓글 0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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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업 운영 관리 가이드 - 등록 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 댓글 0 2026.01.05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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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외주계약 | 업체와 금액을 나누면 나라장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홍보영상, 디자인과 행사 운영을 외주로 맡기려는데 계약 절차가 예상보다 복잡하셨나요?전체 금액은 크지만 업체별로 나누면 소액이 되니 각각 계약하면 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익숙한 업체에게 먼저 일을 부탁하고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외주계약을 나눌 수 있는지는 실제로 맡길 일과 사업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절차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과 독립된 업무를 정당한 사유로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계약을 나누어야 할 이유를 발주 전에 검토하고 기록해 두어야 정산 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1. 지원금으로 지출하면 모두 같은 기준인가요?지원금이라고 모두 같은 계약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사업비의 성격과 해당 사업의 지침·교부조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국고보.. 댓글 0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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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확인서 | 기존 회사가 있어도 새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을 새로 만들었으니 창업기업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신청할 때 기존 회사의 사업 내역이나 주주명부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 회사가 있어도 새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회사인지, 기존 회사나 그 주주가 새 회사에도 투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몇 개냐보다 기존 사업과 새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만든 경우와 기존 법인이 새 법인에 투자한 경우부터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1. 개인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개.. 댓글 0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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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보태는 보탬-e |집행등록까지 했는데 이체가 안 되는 이유 | 권한설정부터 펌뱅킹까지 정부지원금을 처음 집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벽에 종종 부딪힙니다. 바로 이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눌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행등록까지는 비교적 매뉴얼을 따라 무난히 진행했지만 막상 이체 단계에서 이체가 막히게 됩니다.집행등록까지 잘 했는데 왜 이체가 안 될까?공인인증서 등록사업자등록 정보 입력전자세금계산서 첨부집행내역 입력집행등록 완료..이 모든 과정을 완료했음에도이체 실행 버튼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대부분 시스템 오류라고 느끼시며 화를 내시곤 합니다. 원인: 이체 담당자 권한 미등록 실행 버튼이 비활성화 되는 이유는보탬-e 시스템은 집행등록권한과 이체 권한을 분리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집행등록: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가능- 이체 실행: 별도로 지정된.. 댓글 1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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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너무 많습니다. | 2025년 소상공인 꼭 알아야 할 지원 혜택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빠듯하게 흘러갑니다.장사는 해야 하고, 세금도 챙겨야 하고, 행정적인 일까지 겹치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죠.그 사이, 놓치고 있는 정책 지원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창업, 경영 개선, 업종 전환, 기술 개발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지금 내게 맞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의 종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주요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지원금 종류지원 내용신청 대상공공요금 지원금⚡️전기,💧수도요금 최대 50만원 지원2024년 12월 31일 이전 .. 댓글 1 2025.04.25

• 정부지원사업 성공비법 : 50개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정부지원사업, 성공하려면 "정부 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저는 행정사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정책제안서를 다수 작성하며, 그중 많은 프로젝트가 선발 및 채택된 경험이 있습니다. 약 5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유치한 경험을 통해, 정부가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과 문서 작성 방식인 정부 문법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정부 문법이란 단순한 아이디어 나열이 아닌, 명확한 문제 정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는 문서화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 댓글 0 2025.02.24

🧑🏻‍🦱근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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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재택·원격근무,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 경우 | 고용주·직무·근무처로 판단 E-7 직원의 재택근무는 된다, 안 된다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고용주·직무·근무처가 바뀌는지와 함께, 그 직원의 직종에 원격근무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근무 방식을 바꾸는 것은 회사 내부의 결정이지만, 그에 따라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근무 형태별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재택근무를 하면 E-7에 문제가 생기나요?된다, 안 된다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용주, 담당 직무, 근무처가 바뀌는지와 직종별 제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정해집니다.같은 한국 회사에 고용된 채 허가받은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댓글 0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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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여권 갱신 후 변경신고 | 법정 15일과 법무부 45일 안내 구분 E-7으로 체류하는 중에 새 여권을 받으면 체류카드에 등록된 여권 정보를 변경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상 기한은 15일입니다. 법무부 「비자내비게이터」(2022년 12월) 52쪽은 여권 갱신의 경우 새 여권 발급일부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안내합니다.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법률에 정한 기한과 법무부 안내 자료의 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두 기준을 나누어 보고, 어떤 상황에서 따로 확인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새 여권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법률상 기한은 15일입니다. 다만 법무부 「비자내비게이터」(2022년 12월)는 여권 갱신의 경우 새 여권 발급일부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봅니다... 댓글 0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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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직원 퇴사·해고 후 회사 신고 | 15일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E-7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회사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급여 정산이나 사회보험 상실 처리와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입니다.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이 글에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보는지,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직원 본인이 할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현행 법령 기준)15일 기한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나요?해고·퇴직은 해고일이나 퇴직일, 사망·소재불명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은 변경일이 기준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고용주의 신고 .. 댓글 0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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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만료 전에 취업이 안 되면? | 연장 준비를 시작할 순서 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윤소망입니다.한국 기업에 지원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있는데, 입사할 회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나요?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D-10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번 면접 결과까지만 기다려도 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취업 결과를 기다리는 일과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하는 일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락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체류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일반구직 D-10-1 소지자가 취업이 늦어질 때 준비할 순서를 설명합니다.서류 이름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고 남은 기간 안에 준비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1. 아직 합격하지 못했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댓글 0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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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없는 외국인 신입 채용, E-7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경력이 없는 외국인도 E-7 취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력 면제와 해외 학위 소지자의 일반요건은 다릅니다.같은 신입 지원자라도 학위를 받은 학교와 학위 수준, 채용할 직종을 구분해야 합니다.회사가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찾았다면, 채용을 포기하거나 출근일을 확정하기 전에 경력 면제 대상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학위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회사가 그 사람을 해당 업무에 고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한국 대학을 졸업한 신입은 경력이 없어도 되나요?국내 대학의 학사 이상 졸업자는 허용 직종에 취업하고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1년 경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침은 해당 학위 소지자가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 댓글 0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