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유학생 알바를 쓸 때 놓치면 안되는 것들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VISA · 외국인 고용 실무 오피니언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유학생 알바쓸 때 놓치는 것들편의점,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는 일이 흔해졌다.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보면, 사업주가 출입국 관련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고용한 경우보다 그냥 써왔던 경우가 더 많다. 유학생이 알아서 허가를 받고 왔겠지 하고 넘겼다가, 단속 한 번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어디서 리스크가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01사업주가 직접 처벌받는다 —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이다."유학생이 알아서 허가를 .. 2026. 5. 16. 어도비 구독 취소,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 기업을 위한 정책·정보 인사이트 · 2026 최신판 어도비 위약금 없이취소하기 — 2026 최신판 어도비 연간 약정 플랜을 중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어도비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위약금 없는 취소 방법은 결제 후 14일 이내 취소가 유일하다. 단, 14일이 지난 경우에도 플랜을 변경한 뒤 취소하는 방법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정리했다. 01 어도비 위약금,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어도비 연간 약정 플랜을 중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입할 때 "언제든지 취소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자유롭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구는 위약금 없는 무약정 월별 플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연간 약정 플랜은 다르다. 위약금 계산.. 2026. 5. 14.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정확히 알아야 정산에서 안 막힌다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정부지원사업 실무 오피니언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정확히 알아야 정산에서 안 막힌다구분내용보조금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출연금 근거「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령 (사업별 근거 법령 별도 존재)공통점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재정 지원핵심 차이집행 재량 범위 + 잔액 처리 방식 + 정산 의무 구조관리 시스템보조금: 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별 관리 시스템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정부지원금 종류는 크게 보조금·출연금·융자로 나뉘는데,그중 보조금과 출연금은 둘 다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이라는 점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완전.. 2026. 5. 13.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계산,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계산하나 구분내용 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통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동시 충족) 조정 방식① 품목조정률 ② 지수조정률 — 동일 계약에 병행 적용 불가 방식 선택원칙: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가능 신청 주체증액 시 계약상대자 청구 필수 (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원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계약금액이 그대로라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계약.. 2026. 5. 12.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원자재값이 올랐는데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구분내용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 방식)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적용 대상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 계약 전반기간 요건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1일째부터)등락 요건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신청 주체증액: 계약상대자 / 감액: 계약담당공무원처리 기한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물품계약은 20일)신청 기한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에.. 2026. 5. 4. ODA 예산이 25% 깎이는데이 사업 예산만 2.5배 늘었다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조달·ODA 실무 오피니언ODA 예산이 25% 깎이는데이 사업 예산만 2.5배 늘었다 구분내용사업명2026년 KOICA 공공협력사업 공모대표기관 자격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 대표 불가)민간 참여 방법컨소시엄사 또는 하도급사로 참여 (자격 요건 없음)사업 유형Q-Deep (20건) / 본사업 (12건) — 총 32건제안서 접수2026년 6월 2~3주 (예정)최종 선정 발표2026년 8월 2주예산 규모Q-Deep 4억원 이내 / 본사업 최대 500만 불공모 플랫폼https://public-oda.co.kr2026년 코이카 본예산은 약 25% 줄었다. 국별협력사업도 1,000억원 감액됐고, 부처협력사업 33건이 취소됐다. 그런데 딱 하나, 예산이 오히려 늘.. 2026. 5. 4. 나라장터 용역 입찰, 그냥 최저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조달 실무 오피니언나라장터 용역 입찰,그냥 최저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분내용적용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계약 방식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낙찰 방법적격심사제 · 협상에 의한 계약 · 2단계 경쟁핵심 기준최저가 + 계약이행능력 심사 (단순 최저가 낙찰 아님)관할기획재정부 · 조달청 · 각 발주기관나라장터에서 용역 공고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제일 낮은 가격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공공 용역 입찰에는 계약 방식이 네 가지가 있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방식마다 다르다.이걸 모르고 입찰에 뛰어들면, 서류 미비로 탈락하거나,기술점수 부족으로 협상.. 2026. 5. 3. E-7 비자 해외인력 도입, 이 3가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중단됩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insight 행정사사무소순조롭게 진행되는 E-7 도입에는 공통점이 있다E-7 해외도입이 예정된 일정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를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다. 에이전트 선정 단계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어 있고, 디맨드 레터가 모집 전에 완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근로자에게 제시된 조건과 국내 고용 계약 내용이 처음부터 일치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된 건은 대사관 제출 단계에서 추가 보완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중간에 멈추는 건들의 공통점도 뚜렷하다.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다. 각 단계가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 서류 하나의 내용이 이후 심사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한 경우다. E-7 도입은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전제로 쌓이.. 2026. 5. 3. [공공조달 기초 실무] 공공기관 유형 분류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형별 차이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인 건 알겠는데,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름은 비슷한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할까요? 유형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다르고, 경영 평가 방식이 다르며, 예산 통제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정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에도 대한석탄공사 등이 유형 변경을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 유형 분류의 기준과 실무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공공기관 지정의 3대 정량 기준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초 공공기관을 지정합.. 2026. 1. 19.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2편)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계산부터 예산 대응까지 1편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90일 + 3%)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https://easy-policy.tistory.com/71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easypolicy.co.kr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식입니다. 품목조정율의 등락폭은 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은 .. 2026. 1. 8.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