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2편)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계산부터 예산 대응까지 1편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90일 + 3%)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https://easy-policy.tistory.com/71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easypolicy.co.kr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식입니다. 품목조정율의 등락폭은 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은 .. 2026. 1. 8.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2026. 1. 6.
유료직업소개업 운영 관리 가이드 - 등록 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 2026. 1. 5.
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2026. 1. 3.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직접노무비 산정 체계 | 공공조달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원가 기준 | 2026 표준 품셈·할증·노임단가 [2026년 1월 기준 /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수] 직접노무비 산출의 3대 요소공공조달 입찰에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노무비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 할증률 × 시중노임단가 요소의미관리 주체표준품셈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원 (몇 명?)국토부·산업부 등할증률현장 여건에 따른 가산 (얼마나 힘든가?)발주처 설계서시중노임단가직종별 1일 평균 임금 (얼마 주나?)기획재정부1.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개념표준품셈(Standard Production Unit)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장비의 양을 수치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시: "콘크리트 1㎥ 타설 = 보통인부 0.28인"콘크리트 10㎥를 치려면: 0.28 × 10 = 2.8인 필요1일 .. 2026. 1. 2.
벤처기업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혁신성장유형 | 창업 3년 이내 대한민국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23년 기준 약 4만개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데요,그 중 약 2만5천 개사사 64.8%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기업이 58% 로 가장 많으며, SW 업체가 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가진 기업에게 벤처기업확인을 해주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이 있습니다.앞에서.. 2025. 7. 15.
다시 돌아온 청와대 로고? 이재명 정부, 로고에 숨겨진 이야기 "어? 로고가 바뀌었네?"어느 날, 뉴스를 보던 당신의 눈에 익숙한 듯 낯선 로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였죠. 왠지 모르게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왜 바뀌었지?" 하는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돌아온 청와대 로고2025년 6월 12일, 이재명 정부는 조용히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고는 다름 아닌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청와대 로고였거든요.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 시대의 상징으로 로고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재명 정부는 '새로움' 대신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용산 .. 2025. 7. 4.
[리더 성장 마인드셋 #1] 다닝 크루거 효과와 메타인지, 다닝 크루거 의미와 인지적 편향이 주는 조직 운영 시사점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이 통찰은 오늘날 '다닝 크루거 효과'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합니다.최근 ai 관련 책을 읽으면서 위 격언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격언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던 중 다닝 크루거 효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글을 통해 다닝 크루거 효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리더로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유독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의 확신은 때때로 조직을 압도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향을 좌우하.. 2025. 7. 4.
스테이블코인 전망, 금융 미래의 핵심인가? 지니어스 법안부터 한국의 법제화까지 심층 분석 스테이블코인, 이 디지털 자산은 과연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아마존, JP모건 같은 거대 기업들도 발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와 쟁점들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법제화 동향, 기업들의 전략, 주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한국의 동향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각국 정부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 2025. 7. 3.
차세대 나라장터, 공공조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시스템 변화 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왜 바뀌었는가2025년 3월,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를 정식 개통했습니다.2002년부터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결과물입니다.기존 나라장터는 느린 처리 속도, 불편한 검색 방식, 반복적인 서류 제출 등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이나 초보 입찰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 나라장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며,전체 조달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실무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차세대 나라장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색’과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공고를 찾을 때 단순 키워드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지역·예산 등 다양한 조건을 조합한 검색.. 2025. 6. 1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