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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D-8 투자자, 외부 업무 제안을 받았다면 계약 전 꼭 확인할 세 가지

by 정책이지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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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자 외부 업무 제안 시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D-8(기업투자) 자격으로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 회사나 대학에서 업무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 보이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외부 업무 제안은 현재 D-8 활동과의 관계, 소속기관 변경 여부, 별도 지침 적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이 일은 D-8 활동의 범위 안에 있나요?

현재 D-8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원칙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2026. 10. 2. 시행)에 따르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받은 업무가 투자기업 경영과 다른 성격이라면 계약보다 허가 검토가 먼저입니다.

2. 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D-8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매뉴얼(2026. 11. 16.자)에서는 D-8을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이것이 “신고만 하면 외부 업무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 소속을 옮기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대학 강의는 다르게 보나요?

매뉴얼에 별도 항목이 있지만, 모든 강의가 허용되거나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판단표

구분핵심 질문확인 방향
체류자격 외 활동 D-8과 다른 자격의 활동인가? 제20조에 따른 사전 허가 검토
소속기관 변경 소속 법인이 바뀌는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그룹 내 이동은 입증서류 필요
대학 강의 어떤 형태의 강의인가? 매뉴얼 별도 항목 확인, 개별 판단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아래 표는 상담을 위한 정리용이며, 법에서 정한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항목정리할 내용
계약 상대방 회사·기관명, 투자기업과의 관계
실제 업무 계약서 문구가 아닌 실제로 하게 될 일
기간 시작일, 종료일, 근무 빈도
보수 지급 방식과 금액
현재 D-8 운영 현황 투자기업의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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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사업장과 공유오피스 확인사항

D-8 투자금의 임대료·급여 사용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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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입국관리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매뉴얼

윤소망 행정사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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