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회사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정산이나 사회보험 상실 처리와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윤소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보는지,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직원 본인이 할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현행 법령 기준)
15일 기한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나요?
해고·퇴직은 해고일이나 퇴직일, 사망·소재불명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은 변경일이 기준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고용주의 신고 기한을 15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유별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나누어 둡니다.
사직서 제출일, 마지막 출근일, 계약서상 종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해고일이나 퇴직일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사유가 신고 대상인가요?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 그리고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신고 사유입니다.
사유마다 기준 날짜와 남겨 둘 자료가 다르므로 아래처럼 나누어 확인하면 편합니다.
| 사유 | 기준 날짜 | 정리할 자료 |
|---|---|---|
| 해고 | 해고일 | 해고 통지, 효력 발생일 |
| 퇴직 | 퇴직일 | 사직서와 수리일, 종료 경위 |
| 사망·소재불명 | 그 사실을 안 날 |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결근·연락 기록 |
|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 변경일 | 변경계약서, 실제 변경 적용일 |
자진퇴사, 합의해지, 계약만료처럼 종료 경위가 다르면 신고서에도 사실대로 구분해 적습니다.
노무 분쟁이 있더라도 출입국 신고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급여가 바뀌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에 열거된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중요한 변경은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 근무처의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적법한 파견 등입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조정은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와 함께 계약기간이나 근무처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바뀐 항목을 조문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변경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변경 적용일도 따로 기록해 둡니다.
회사가 신고하면 직원의 이직 절차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용변동 신고와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 절차는 별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2는 E-1부터 E-7까지의 체류자격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허가 대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E-7 직원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제25조에 따라 만료 전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의 이직 절차는 E-7 이직 절차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직원과 연락이 끊기면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소재불명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단결근 기록이나 연락을 시도한 내역처럼 회사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 신고합니다.
회사 신고와 직원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는 퇴사·해고 경위를 바탕으로 사유별 기준 날짜를 정리하고, 고용변동 신고서 작성과 접수를 대행합니다.
직원이 이어서 밟아야 할 근무처 변경이나 연장 일정도 회사 몫과 구분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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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2476-7110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110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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