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정확히 알아야 정산에서 안 막힌다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정부지원사업 실무 오피니언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정확히 알아야 정산에서 안 막힌다구분내용보조금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출연금 근거「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령 (사업별 근거 법령 별도 존재)공통점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재정 지원핵심 차이집행 재량 범위 + 잔액 처리 방식 + 정산 의무 구조관리 시스템보조금: 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별 관리 시스템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정부지원금 종류는 크게 보조금·출연금·융자로 나뉘는데,그중 보조금과 출연금은 둘 다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이라는 점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완전.. 2026. 5. 13.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계산,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계산하나 구분내용 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통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동시 충족) 조정 방식① 품목조정률 ② 지수조정률 — 동일 계약에 병행 적용 불가 방식 선택원칙: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가능 신청 주체증액 시 계약상대자 청구 필수 (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원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계약금액이 그대로라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계약.. 2026. 5. 12.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원자재값이 올랐는데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구분내용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 방식)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적용 대상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 계약 전반기간 요건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1일째부터)등락 요건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신청 주체증액: 계약상대자 / 감액: 계약담당공무원처리 기한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물품계약은 20일)신청 기한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에.. 2026. 5. 4. 나라장터 용역 입찰, 그냥 최저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조달 실무 오피니언나라장터 용역 입찰,그냥 최저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분내용적용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계약 방식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낙찰 방법적격심사제 · 협상에 의한 계약 · 2단계 경쟁핵심 기준최저가 + 계약이행능력 심사 (단순 최저가 낙찰 아님)관할기획재정부 · 조달청 · 각 발주기관나라장터에서 용역 공고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제일 낮은 가격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공공 용역 입찰에는 계약 방식이 네 가지가 있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방식마다 다르다.이걸 모르고 입찰에 뛰어들면, 서류 미비로 탈락하거나,기술점수 부족으로 협상.. 2026. 5. 3. [공공조달 기초 실무] 공공기관 유형 분류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계약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형별 차이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인 건 알겠는데,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름은 비슷한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할까요? 유형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다르고, 경영 평가 방식이 다르며, 예산 통제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정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에도 대한석탄공사 등이 유형 변경을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 유형 분류의 기준과 실무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공공기관 지정의 3대 정량 기준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초 공공기관을 지정합.. 2026. 1. 19.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2편)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계산부터 예산 대응까지 1편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90일 + 3%)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https://easy-policy.tistory.com/71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easypolicy.co.kr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식입니다. 품목조정율의 등락폭은 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은 .. 2026. 1. 8.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2026. 1. 6.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직접노무비 산정 체계 | 공공조달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원가 기준 | 2026 표준 품셈·할증·노임단가 [2026년 1월 기준 /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수] 직접노무비 산출의 3대 요소공공조달 입찰에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노무비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 할증률 × 시중노임단가 요소의미관리 주체표준품셈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원 (몇 명?)국토부·산업부 등할증률현장 여건에 따른 가산 (얼마나 힘든가?)발주처 설계서시중노임단가직종별 1일 평균 임금 (얼마 주나?)기획재정부1.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개념표준품셈(Standard Production Unit)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장비의 양을 수치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시: "콘크리트 1㎥ 타설 = 보통인부 0.28인"콘크리트 10㎥를 치려면: 0.28 × 10 = 2.8인 필요1일 .. 2026. 1. 2. 다시 돌아온 청와대 로고? 이재명 정부, 로고에 숨겨진 이야기 "어? 로고가 바뀌었네?"어느 날, 뉴스를 보던 당신의 눈에 익숙한 듯 낯선 로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로고였죠. 왠지 모르게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왜 바뀌었지?" 하는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돌아온 청와대 로고2025년 6월 12일, 이재명 정부는 조용히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고는 다름 아닌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청와대 로고였거든요.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 시대의 상징으로 로고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재명 정부는 '새로움' 대신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용산 .. 2025. 7. 4. 보탬-e와 e-나라도움, 뭐가 다른가요? | 정부지원금 시스템 한눈에 이해하기 정부지원금이 선정된 후 담당자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탬e로 해야 하나요? e나라도움으로 해야 하나요?"" 이 두 시스템이 뭔가요? 왜 다른가요? " 이 두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자 입장에서 처음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에서는 보탬e와 e나라도움의 의의, 목적, 공통점,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탬e와 e나라도움의 의의두 시스템 모두 정부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을 전산화, 투명화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지원금 신청 → 심사 → 선정 → 집행 → 정산까지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정 집행을 방지합니다.보탬e와 e나라도움의 목적두 시스템 모두 목적은 비슷합니.. 2025. 6.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