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셨나요?
계약이 조회되지 않거나 청구서가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청구, 발주기관의 승인과 실제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청구서가 제출되었는지, 보완 중인지, 승인을 기다리는지 알아야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미입금'이라도 계약 등록 문제와 청구 보완, 지급 처리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1. 하도급지킴이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발주기관, 원·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 간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공사 계약서만 보관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대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안내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조달청 안내상 소규모 제외 기준은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법적 범위와 계약조건, 지정 시스템을 먼저 확인하고 실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이 안 보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로그인한 계정의 업체·담당 권한과 계약의 등록 상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관과 업체가 서로 다른 계약번호를 보고 있는지, 원도급과 하도급 중 어느 계약을 찾는지도 먼저 맞춰 봅니다.
연계 계약인지 수기로 등록한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했으니 바로 보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연계 반영 여부와 필요한 추가 등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계약을 중복 등록하면 이후 청구 기준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류 화면과 계약번호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3.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시스템상 청구서 제출과 필요한 검사·확인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상 청구서 작성·제출 여부와 관련 첨부자료,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검사·확인 상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선금은 기성·준공 대금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청구가 임시저장인지 실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반려나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금액과 계약·변경계약 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승인 이후 실제 지급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구분합니다.
시스템 상태명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계좌 입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인 담당과 지급 담당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화면 상태와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어디에서 처리가 멈췄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무비와 자재·장비대금은 왜 구분하나요?
하도급지킴이는 지급 대상과 대금 종류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전체 공사대금을 한 항목으로만 생각하면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체에 지급될 금액과 업체에 배정되는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청구자료에 맞게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계좌, 지급 방식과 직불 여부도 실제 계약관계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나 거래업체의 정보는 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히 관리하고, 다른 현장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이미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정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키스콘에 신고했다면 청구는 끝난 것 아닌가요?
키스콘 통보만으로 하도급지킴이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대금 청구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키스콘에서 계약 관련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지킴이 청구와 지급 처리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각 시스템에서 필요한 업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담당자를 정해 두면 이러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계약, 대금 청구, 지급 결과의 확인을 누가 맡는지 정하고 인수인계 자료에 계약번호와 현재 상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처음 자료를 찾기보다 계약 때부터 지급까지 이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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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모르시겠다면
계약 종류와 현재 처리상태, 보완 요청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계약 등록·청구자료와 행정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시스템 사용 문제와 계약상 지급 문제를 구분하고, 누구에게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정리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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