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지킴이 대금 청구 | 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셨나요?계약이 조회되지 않거나 청구서가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청구, 발주기관의 승인과 실제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청구서가 제출되었는지, 보완 중인지, 승인을 기다리는지 알아야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같은 '미입금'이라도 계약 등록 문제와 청구 보완, 지급 처리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1. 하도급지킴이는 무엇을 관리하나요?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발주기관, 원·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 간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공사.. 2026. 10. 10.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 가장 싼 가격만 보고 업체를 정해도 될까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작은 용역을 맡기기 위해 견적서를 모았는데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신가요?수의계약이니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면 배송·설치비나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수의계약도 업체를 정해진 절차로 선정하고,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먼저 적용되는 견적 절차를 확인하고, 그 절차 안에서 동일한 구매 조건과 가격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견적서의 총액만 남기면 나중에 어떤 조건을 비교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1. 소액이면 담당자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나요?소액이어도 담당자가 임의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의계약 사유와 견적·계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둘 이상의 견적을 원칙으로 두면서 일정한.. 2026. 10.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인증은 받았는데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 나라장터에도 등록했는데, 공공기관의 연락이 없어 다음 행동이 막막하신가요?우선구매 대상이면 구매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떤 부서를 찾아가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구매 대상이 되어도 공공기관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제품이 필요한 기관을 찾고, 해당 계약에 필요한 자격과 납품 조건을 갖춰 제안해야 합니다.확인서를 추가로 받기 전에 현재 자격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1. 구매목표비율은 우리 회사의 매출을 보장하나요?구매목표비율은 개별 기업의 매출이나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은 중소기업제품을 해당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2026. 10. 10. 보조금 공사 나라장터 공고 | 견적서를 받았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조금으로 시설을 고치기로 했고 시공업체의 견적도 받았는데, 지원기관에서 나라장터 공고를 진행하라고 안내받으셨나요?처음 발주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등록부터 공사 종류, 낙찰 방법까지 낯선 항목이 많습니다.공고문 파일만 작성하면 끝나는 일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나라장터에 공고하려면 공사 범위와 금액, 참가자격, 낙찰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범위와 금액,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 정리되어야 공고 내용도 정확해집니다.공사를 시작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이전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1. 민간 사업자인데 공공계약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에 동일한 국가계약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 2026. 10. 10. 공사 수의계약 | 한 업체 견적만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순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준비하면서 견적을 받은 업체와 바로 계약하려고 하셨나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나라장터에 다시 견적 공고를 올려야 한다면, 같은 수의계약인데 왜 절차가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도 복수 견적이나 전자견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견적을 몇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공사 종류와 적용 법령부터 구분합니다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는 같은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실제 내용과 업체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견적서.. 2026. 10.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아는 전문가를 섭외하면 되는 건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평가위원 섭외를 맡게 되셨나요?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를 모으면 될 것 같지만, 위원 수부터 내부 직원의 참여 여부까지 확인할 내용이 많습니다. 평가 직전에 위원이 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위원을 급히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평가위원회는 사람을 섭외하기 전에 적용 기준과 선정 절차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관이 직접 평가하는지 조달청에 평가를 맡기는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고에서 위원 수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1. 어느 기관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하나요?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적용 법령·예규가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계약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보조사업자는 교부.. 2026. 10. 9. 여성기업 확인서 | 여성 대표인데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여성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가 직접 일하고 있는데도 주주명부와 경영자료를 요구받으면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확인에서는 여성 대표가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지와 지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등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 형태에 맞는 기준부터 살펴보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분명해집니다.1. 법인은 대표자와 최대출자자를 함께 봅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전제로 기업 형태별 요건을 정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성기업의 정의에서도.. 2026. 10. 9.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정확히 알아야 정산에서 안 막힌다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정부지원사업 실무 오피니언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정확히 알아야 정산에서 안 막힌다구분내용보조금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출연금 근거「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령 (사업별 근거 법령 별도 존재)공통점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재정 지원핵심 차이집행 재량 범위 + 잔액 처리 방식 + 정산 의무 구조관리 시스템보조금: 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별 관리 시스템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정부지원금 종류는 크게 보조금·출연금·융자로 나뉘는데,그중 보조금과 출연금은 둘 다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이라는 점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완전.. 2026. 5. 13.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계산,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계산하나 구분내용 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통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동시 충족) 조정 방식① 품목조정률 ② 지수조정률 — 동일 계약에 병행 적용 불가 방식 선택원칙: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가능 신청 주체증액 시 계약상대자 청구 필수 (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원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계약금액이 그대로라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계약.. 2026. 5. 12.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정책쉽게읽어주는 행정사 · 공공계약 실무 오피니언원자재값이 올랐는데계약금액은 그대로여야 하나 구분내용제도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 방식)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적용 대상공사·용역·물품제조·물품구매 계약 전반기간 요건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91일째부터)등락 요건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신청 주체증액: 계약상대자 / 감액: 계약담당공무원처리 기한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물품계약은 20일)신청 기한준공·완납대가 수령 전까지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유가가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유가에.. 2026. 5.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