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 기존 회사가 있어도 새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창업기업확인서 신청에서 기존 회사 자료까지 요구받으셨나요? 새 회사의 설립일만 보면 창업 초기인데 이전 사업과 주주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새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과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소유관계, 대표자의 사업 이력, 사업을 이어받은 방식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새 법인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회사가 두 개면 무조건 창업기업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의 범위와 제외 사유를 구분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새 법인을 만드는 경우와 기존 법인이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업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했다면 기존 사업자와 친족의 지분관계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기존 법인과 그 임원이 새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서에 '신규 설립'이라고 쓰는 것만으로 이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 대표 개인 명의로 투자하면 기존 회사와 무관한가요?

출자 명의만 바꿨다고 지배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인이 가진 주식과 그 소속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에서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과 동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지분과 권리 행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지분율 하나만 전달하기보다 두 회사의 전체 주주명부와 임원 구성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를 구분합니다.
• 주식 양도나 증자가 있었다면 변경 시점도 정리합니다.
• 개인사업 이력이 있다면 유지·폐업 여부와 실제 업종을 확인합니다.
• 명의상 주주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3. 새 법인의 업종이 다르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 종류가 중요한 제외 사유도 있고, 업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는 제조업, 새 회사는 서비스업'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법령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넓게 적었는지보다 실제 무엇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배관계 때문에 제외되는 유형이라면 업종을 다르게 적는 것으로 그 요건을 없앨 수 없습니다.

4. 이미 설립했다면 지분을 바꾸면 되나요?

시행령에는 일정한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창업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식을 넘기거나 지분을 낮추면 곧바로 인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 해소 방법, 주식 양수인과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 변경을 검토할 때는 설립 당시 주주였는지 등 조문에 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를 받기 위해 서류상 지분만 정리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와 의결권 관계를 바꾸는 일이므로 세무·법무상 영향이 있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의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청 전에 어떤 자료부터 모으면 좋을까요?

먼저 회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당시와 현재의 주주명부, 사업자등록 내역, 주식변동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의 목적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공공구매에 활용할 것인지, 특정 지원사업에 제출할 것인지에 따라 일정과 추가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과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 공고의 업력 기준과 제외 업종도 따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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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 설립과 지원사업 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존 회사가 있어 신청을 망설이거나 이미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두 회사의 관계와 활용하려는 사업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창업기업 확인 기준에 맞춰 검토할 부분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서를 받은 이후 어떤 공공구매·지원 절차로 이어갈지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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