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홍보영상, 디자인과 행사 운영을 외주로 맡기려는데 계약 절차가 예상보다 복잡하셨나요?
전체 금액은 크지만 업체별로 나누면 소액이 되니 각각 계약하면 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업체에게 먼저 일을 부탁하고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주계약을 나눌 수 있는지는 실제로 맡길 일과 사업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
절차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과 독립된 업무를 정당한 사유로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을 나누어야 할 이유를 발주 전에 검토하고 기록해 두어야 정산 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으로 지출하면 모두 같은 기준인가요?
지원금이라고 모두 같은 계약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의 성격과 해당 사업의 지침·교부조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소관 부처의 기준, 교부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다른 지원사업에서 사용한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이번 사업의 요구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일정한 물품·용역 계약에서 나라장터 이용 등을 요구합니다.
물품·용역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기준을 확인하되, 예외와 사업별 추가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지원사업에 같은 숫자와 절차를 단정하거나 나라장터 이용을 한 가지 계약 방식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2. 업체가 다르면 분할계약 문제가 없어지나요?
업체를 나눴다고 분할계약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과업을 절차 회피 목적으로 나눴는지가 중요합니다.
발주 시점에 전체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지, 각 계약의 역할과 완료 기준이 독립적인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홍보영상의 기획과 촬영·편집 비용을 한도에 맞추기 위해 별도 계약서로 나누는 경우라면 분리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성격과 전문분야가 다른 독립 과업을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누면 무조건 위법'도, '업체만 다르면 괜찮다'도 적절한 판단 방식은 아닙니다.
3. 계약금액을 판단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처음부터 필요한 업무를 빠뜨리지 않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최초 제작비만 계약하고 예정되어 있던 후속 작업을 별도 계약으로 추가한다면 처음 계획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체의 비용과 선택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견적 총액과 지침상 추정가격은 구분합니다.
다만 개별 사업 공고에서 다른 금액 표현이나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한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낮추기 위해 필수 작업을 빼는 방식보다 과업 전체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이미 아는 업체라도 비교와 선정 근거가 필요하나요?
기존 거래처라도 필요한 견적 비교와 선정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한 견적과 가격 검토, 거래 상대방의 자격 및 이해관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견적서 몇 장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지침의 예외까지 대조합니다.
- 업체에게 동일한 과업과 납품 조건을 제공합니다.
- 견적을 받은 날짜와 선정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 산출물, 검수 기준과 대금 지급 조건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 특수관계 등 제한되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경쟁 없이 들러리 견적을 받거나 계약 후 날짜를 바꿔 사전 비교처럼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는 실제 진행 순서를 설명해야 하며, 견적서가 있어도 실제로 필요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남습니다.
5. 절차를 놓치면 바로 전액 환수되나요?
절차를 놓쳤다고 언제나 전액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과 적용 지침·교부조건에 따라 지출 불인정이나 반환 등의 조치가 달라집니다.
지출 불인정,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절차 누락을 일률적인 전액 환수나 형사처벌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 역시 해당 벌칙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면 현재 사실과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고, 추가 집행 전에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진행한 것처럼 문서를 다시 만드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사업담당자와 계약 담당자의 역할을 정하고 승인·발주 일정을 함께 잡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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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를 맡기기 전에 계약 절차부터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지원사업명, 집행지침, 맡길 업무와 예정 금액을 알려주세요.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과업 구성과 계약 방식, 필요한 견적·공고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업체 선정 이후 서류를 맞추기보다 선정 전부터 사업 목적과 지침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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