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비자 변경 | 법인부터 만들면 출국 없이 사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비자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무실 계약과 투자금 납입을 끝냈는데 현재 체류자격으로는 국내 변경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을 설립해도 현재 비자가 자동으로 D-8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투자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뿐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입국 목적과 앞으로 맡을 역할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함께 회사를 준비하는 공동창업자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설립서류의 목록보다 먼저, 투자와 체류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할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1. 국내 변경 가능성을 왜 투자 전에 보나요?

D-8은 기업투자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이미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출국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격과 입국 경위에 따라 국내 변경이 제한되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경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KOTRA의 기업투자 사증 안내도 관광 목적 입국자와 일부 체류자격 등에 국내 변경 제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같은 C-3 표기가 있더라도 세부 입국 목적과 국적에 따른 조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특정 비자명 하나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늦게 확인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내면서도 계획한 날짜에 직접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장기 임대차계약, 개업일, 본인의 상근 일정을 확정하면 출국이 필요한 경우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체류 경로를 검토하면 계약과 투자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보다 일정 변경에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2. 어떤 D-8 유형인지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신청할 D-8 유형이 달라집니다.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한국인 개인사업자와 공동 경영하는 경우는 신청 유형과 준비자료가 다릅니다.
기술창업 경로도 일반적인 자본투자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 D-8-1: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D-8-3: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고 공동 경영하는 구조를 봅니다.
• D-8-4: 기술력과 법인 창업 등 해당 경로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투자금만 준비되어 있고 대표권·출자관계·사업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유형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현재 체류자격과 함께 사업구조를 전달하면 어떤 경로를 먼저 검토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한 뒤 등록 내용에 비자를 맞추는 방식보다 앞 단계에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3. 대표로 등기되면 바로 영업해도 되나요?

법인등기와 취업·경영활동에 대한 체류허가는 별개입니다.
D-8 변경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 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일을 먼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준비, 실제 경영 참여, 다른 회사 근무를 한 가지 활동으로 묶어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에 취업 중인 외국인이 새 법인의 대표가 되려는 경우,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닐지, 퇴사하고 새 사업을 운영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활동을 병행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가능성과 해당 활동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된 활동을 바꾸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직함을 적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지, 외국인이 어느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맞춰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면 처벌과 체류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체류 만료일이 가까우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현재 허가된 체류기간은 사업 준비가 늦어진다고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투자금 도착일, 법인등기 예상일과 체류 만료일을 같은 일정표에 놓고 보아야 합니다.
출국이 필요하다면 사증 신청 중 사업 준비를 누가 관리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 현재 자격과 만료일, 최근 입국 목적을 확인합니다.
• 투자금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경로로 도입될지 정리합니다.
• 등기·사업자등록·사업장 계약의 진행상태를 구분합니다.
• 국내 변경과 해외 공관 신청 중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 허가 전후의 실제 업무 시작일을 나누어 계획합니다.

접수 예약만 했거나 회사 설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체류기간 확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면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현재 자격에서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를 만료 전에 전문가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자금 잔액 하나보다 입국 경위·사업구조·투자 진행상태·예정 역할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법인을 이미 설립했다면 주주와 임원 구성, 실제 업종, 투자금 도입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막연한 사업계획을 길게 쓰기보다 누구와 어떤 사업을 어떤 자격으로 운영하려는지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국내 D-8 변경 안내와 투자비자 진행순서를 함께 보면 설립과 체류허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 글로벌인재비자지원센터는 투자금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신청인의 역할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내 변경 가능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송금이나 개업일 확정 전에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미 설립을 마친 경우에도 남은 체류기간과 준비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신청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축청사 앞에 위치한 인사이트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층 A-110호
방문 상담은 아래 문의하기로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