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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2편)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계산부터 예산 대응까지 1편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90일 + 3%)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https://easy-policy.tistory.com/71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easypolicy.co.kr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식입니다. 품목조정율의 등락폭은 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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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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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운영 관리 가이드 - 등록 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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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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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직접노무비 산정 체계 | 공공조달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원가 기준 | 2026 표준 품셈·할증·노임단가 [2026년 1월 기준 /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수] 직접노무비 산출의 3대 요소공공조달 입찰에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노무비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 할증률 × 시중노임단가 요소의미관리 주체표준품셈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원 (몇 명?)국토부·산업부 등할증률현장 여건에 따른 가산 (얼마나 힘든가?)발주처 설계서시중노임단가직종별 1일 평균 임금 (얼마 주나?)기획재정부1.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개념표준품셈(Standard Production Unit)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장비의 양을 수치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시: "콘크리트 1㎥ 타설 = 보통인부 0.28인"콘크리트 10㎥를 치려면: 0.28 × 10 = 2.8인 필요1일 ..
공공조달 실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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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2편)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계산부터 예산 대응까지 1편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90일 + 3%)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https://easy-policy.tistory.com/71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easypolicy.co.kr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식입니다. 품목조정율의 등락폭은 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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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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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직접노무비 산정 체계 | 공공조달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원가 기준 | 2026 표준 품셈·할증·노임단가 [2026년 1월 기준 /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수] 직접노무비 산출의 3대 요소공공조달 입찰에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노무비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 할증률 × 시중노임단가 요소의미관리 주체표준품셈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원 (몇 명?)국토부·산업부 등할증률현장 여건에 따른 가산 (얼마나 힘든가?)발주처 설계서시중노임단가직종별 1일 평균 임금 (얼마 주나?)기획재정부1.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개념표준품셈(Standard Production Unit)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장비의 양을 수치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시: "콘크리트 1㎥ 타설 = 보통인부 0.28인"콘크리트 10㎥를 치려면: 0.28 × 10 = 2.8인 필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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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공공조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시스템 변화 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왜 바뀌었는가2025년 3월,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를 정식 개통했습니다.2002년부터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결과물입니다.기존 나라장터는 느린 처리 속도, 불편한 검색 방식, 반복적인 서류 제출 등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이나 초보 입찰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 나라장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며,전체 조달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실무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차세대 나라장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색’과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공고를 찾을 때 단순 키워드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지역·예산 등 다양한 조건을 조합한 검색.. -
처음 하는 나라장터 입찰, 이렇게 하면 첫 낙찰됩니다 |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법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 진입하셨나요?나라장터 입찰은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실제로 조달청에 등록된 기업 중 꾸준히 수주를 이어가는 기업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입찰 공고만 보다가 끝나거나, 몇 번의 실패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은 공공조달 입찰이 처음이신 분들, 첫 입찰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는 분들을 위해실제로 낙찰을 만들어낸 실전 전략을 기초부터 쉽게 풀어드립니다.입찰 초보자를 위한 실전 준비 전략1️⃣ 입찰 공고 선별 능력 키우기입찰 성공은 ‘얼마나 많이 넣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잘 고른 입찰에 참여했느냐’가 좌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계약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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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방법 총정리 1.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한 경우나라장터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준비처음 조달 시스템을 열어보면, 예상과 달리 '로그인조차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텐데요. 공인인증서, 이제는 공동인증서라고 부르죠.나라장터는 이 인증서를 기반으로 입찰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보통은 대표자 명의 인증서를 준비하지만,업무를 담당할 실무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대리인용 인증서도 같이 준비해두는 걸 추천합니다.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3.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기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클릭 ..
기업 운영 행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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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운영 관리 가이드 - 등록 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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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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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혁신성장유형 | 창업 3년 이내 대한민국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23년 기준 약 4만개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데요,그 중 약 2만5천 개사사 64.8%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기업이 58% 로 가장 많으며, SW 업체가 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가진 기업에게 벤처기업확인을 해주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이 있습니다.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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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성장 마인드셋 #1] 다닝 크루거 효과와 메타인지, 다닝 크루거 의미와 인지적 편향이 주는 조직 운영 시사점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이 통찰은 오늘날 '다닝 크루거 효과'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합니다.최근 ai 관련 책을 읽으면서 위 격언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격언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던 중 다닝 크루거 효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글을 통해 다닝 크루거 효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리더로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유독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들의 확신은 때때로 조직을 압도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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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공공조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시스템 변화 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왜 바뀌었는가2025년 3월,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를 정식 개통했습니다.2002년부터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결과물입니다.기존 나라장터는 느린 처리 속도, 불편한 검색 방식, 반복적인 서류 제출 등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이나 초보 입찰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세대 나라장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며,전체 조달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실무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차세대 나라장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색’과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공고를 찾을 때 단순 키워드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지역·예산 등 다양한 조건을 조합한 검색..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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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2편)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계산부터 예산 대응까지 1편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90일 + 3%)과 타이밍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https://easy-policy.tistory.com/71 [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easypolicy.co.kr "이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계산식입니다. 품목조정율의 등락폭은 왜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른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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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물가변동 조정 완벽 정리 (1편) | 조정 요건부터 신청까지 2025년 7월에 낙찰받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2025년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2026년 1월에 새로운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습니다. 보통인부 일당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면, 나머지 공사 기간 동안 인상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노임단가나 재료비가 상승(또는 하락)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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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운영 관리 가이드 - 등록 후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많은 사업자분들이 등록 단계에서는 행정사를 찾지만, 막상 등록증을 받고 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등록 후 1~2년 지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장부 관리,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직업안정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가 꽤 많습니다. 종사자명부, 구인신청서, 구인접수대장, 구직신청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등입니다. 이걸 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바쁘게 일하다 보면 장부 작성을 미루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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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송출 비즈니스 | 유료직업소개 인허가, 반려 없이 빠르게 받기 | 실무자가 놓치는 7가지 체크포인트 최근 해외 인력을 국내로 데려오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유료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 신청의 통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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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실무 가이드] 직접노무비 산정 체계 | 공공조달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원가 기준 | 2026 표준 품셈·할증·노임단가 [2026년 1월 기준 /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수] 직접노무비 산출의 3대 요소공공조달 입찰에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노무비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 할증률 × 시중노임단가 요소의미관리 주체표준품셈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원 (몇 명?)국토부·산업부 등할증률현장 여건에 따른 가산 (얼마나 힘든가?)발주처 설계서시중노임단가직종별 1일 평균 임금 (얼마 주나?)기획재정부1.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개념표준품셈(Standard Production Unit)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장비의 양을 수치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시: "콘크리트 1㎥ 타설 = 보통인부 0.28인"콘크리트 10㎥를 치려면: 0.28 × 10 = 2.8인 필요1일 ..
🧑🏻🦱근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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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문제해결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총 정리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최종 3월분 임금최대 1000만원(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휴업수당최종 3월분 휴업수당퇴직금퇴직 직전 3년간 퇴직금출산전후 휴가중 급여출산 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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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 | 이후 진행 절차 |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금 체불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업주 확인 후 이후 진행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란? 🤔정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체불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예요.발급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줘요.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 왜 필요할까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해요(재직/퇴사)법적 대응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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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처벌불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궁금해 하는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필수 서류인데요. ↓ 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신청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 | 이후 진행 절차 | 간이대지급금 신청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금 체불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easypolicy.co.kr 퇴직금 문제해결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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