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처벌불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궁금해 하는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필수 서류인데요.
 
↓ 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신청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 ｜ 이후 진행 절차 ｜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금 문제해결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총 정리

 
간혹 현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면
사용자 혹은 근로감독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꼭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처벌불원서란? 🤔

•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예요.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금지급의무 이행과 관계 없이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 임금체불 형사책임: 사용자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서 제출의 장단점

장점 👍

1.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 높아져요.
2.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관계 유지에 도움돼요.

단점 👎

1.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2. 형사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어 압박 수단이 감소해요.

 

처벌불원서의 주요 효과 🔍

1.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 사용자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2. 사건 종결 가능성 증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3. 체불임금 해결 촉진: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지급을 유도할 수 있어요.
4. 고용관계 유지에 도움: 계속 근무 희망 시 관계 개선에 도움돼요.

주의사항 ⚠️

•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체불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 즉 민사상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필요시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 체불임금 해결 전 처벌불원서 제출은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소는 어려워요.
•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

처벌불원서 제출은 선택사항이에요.
본인의 상황, 사업주와의 관계, 체불임금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불임금 해결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이 정보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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