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 ｜ 이후 진행 절차 ｜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임금 체불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업주 확인 후 이후 진행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란? 🤔

• 정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체불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예요.
• 발급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줘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 왜 필요할까요? 🤔

•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해요(재직/퇴사)
• 법적 대응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cedil; 재직자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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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2023.12.11 - [근로 정책] - 퇴직금 문제해결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총 정리

퇴직금 문제해결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총 정리

 

필요한 서류 목록 📋

항목	필요서류	비고
기본 필요서류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 통장: 간이대지급금 수령용
체불 임금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출금 내역 • 출퇴근 기록부 •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 업무 관련 자료는 있는 경우 제출
객관적 임금 자료	•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타 공공기관 발급 임금 자료	• 새로운 정책에 따라 객관적 자료의 필요성 증가 •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 근거 • 당사자의 진술로만 파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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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사업주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 확인서 샘플

확인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근무기간
• 계약상 임금액 (재직자의 경우)
• 체불 기간 및 임금 등
• 기타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유의사항 ⚠️

•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다른 증빙 서류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 가능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작은 메모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문제해결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