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기준 /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버전 확인 필수]
직접노무비 산출의 3대 요소
공공조달 입찰에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직접노무비 계산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 × 할증률 × 시중노임단가
| 요소 | 의미 | 관리 주체 |
| 표준품셈 |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원 (몇 명?) | 국토부·산업부 등 |
| 할증률 | 현장 여건에 따른 가산 (얼마나 힘든가?) | 발주처 설계서 |
| 시중노임단가 | 직종별 1일 평균 임금 (얼마 주나?) | 기획재정부 |
1.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
개념
표준품셈(Standard Production Unit)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장비의 양을 수치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시: "콘크리트 1㎥ 타설 = 보통인부 0.28인"
- 콘크리트 10㎥를 치려면: 0.28 × 10 = 2.8인 필요
- 1일 작업으로 완료한다면 3명의 인부 투입
법적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발주청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함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종별 세부 품셈 수록
품셈의 종류
| 분야 | 발행 기관 | 주요 내용 |
| 건축·토목 | 국토교통부 | 건축공사표준품셈, 토목공사표준품셈 |
| 전기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사표준품셈 |
|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 |
2026 상반기 전기 부분 표준 품셈
할증률의 중요성
표준품셈은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합니다. 현장이 어려운 여건이면 할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요 할증 사례 (구체적 비율은 품셈 및 설계서 확인 필요):
- 고소작업 (높이에 따라)
- 야간작업
- 급경사지
- 협소공간
실무 주의사항: 할증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입찰 전 설계서를 검토하여 할증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시중노임단가란 무엇인가
개념
시중노임단가(Market Wage Rate)는 건설 현장에서 직종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일 평균 임금입니다. 정부가 시장 조사를 통해 공식 발표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공표 됩니다.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노임단가 적용 원칙 규정
공표 체계
- 주관 부처: 기획재정부
- 조사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 공표 주기: 연 2회 (상반기·하반기)
- 적용 원칙: 공표된 단가 이상 적용 (하향 조정 불가)
2026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시중 노임단가)
3.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
제도 개요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분리하여, 회사 운영비나 자재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강제 규정입니다.
적용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 「건설산업기본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핵심 내용
- 적용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 지급 방법 : 재료비나 장비비와 혼합하지 않고 노무비만 분리하여 전용계좌로 관리
- 지급 시기 : 공사 완료 후 정산이 아닌 매월 지급 원칙
필수 제출 서류
| 서류명 | 제출 시기 | 주요 내용 |
|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증명 | 계약 체결 시 | 일반 법인계좌와 분리된 전용 계좌 정보 |
| 노무비 청구 내역서 | 매월 | 근로자별 성명, 근태, 지급 금액 |
| 임금지급 확인서 | 매월 | 전월 지급 임금의 이체 증빙 |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4. 입찰 담당자 체크리스트
설계서 검토 단계
- 공종별 표준품셈 적용 여부 확인
- 현장 여건(고소, 야간, 지형 등) 할증 반영 여부
- 최신 시중노임단가 적용 확인
- 직종 분류의 정확성 확인
원가 산정 단계
- 품셈 × 할증 × 노임 공식 정확히 적용
- 공종별 소요 인원 합산 누락 없이 완료
- 낙찰률 적용 시 노무비는 100% 별도 계상
계약 체결 후
-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 매월 임금지급 확인서 제출 준비
- 설계변경 발생 시 품셈·노임 재검토
5. 참고 자료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품셈 및 노임단가 조회: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www.codil.or.kr
-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표준품셈과 노임단가는 공공조달 원가 산정의 법정 기준입니다. 입찰 실무에서 이 두 요소를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면 설계 누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낙찰 후 공사 수행 중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필수 점검 사항
1. 품셈 적용 검증
- 설계서의 공종별 표준품셈 적용 여부 확인
- 현장 여건(고소, 야간, 지형 등)에 따른 할증률 반영 검토
- 누락된 공종이나 과소 산정된 인원 파악
2. 노임단가 확인
-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노임단가 적용 확인
- 직종 분류의 적정성 검토 (특별인부/보통인부 등)
- 낙찰 후 노무비 100% 별도 확보 계획 수립
3. 노무비 관리 준비
- 계약 체결 즉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준비
- 매월 임금 지급 일정 및 증빙 관리 체계 구축
- 현금 흐름 계획에 노무비 월별 지급액 반영
실무 담당자께 드리는 권고
입찰 참여 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품셈 누락이나 할증 미반영을 찾아내는 것이 수익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설계 오류 발견 시에는 입찰 전 질의를 통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낙찰 후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는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 규정이므로, 입찰 단계부터 자금 운용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법령 조항 및 품셈 기준은 수시 개정됩니다.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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