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 혜택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높은 금리, 줄어드는 매출,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정비용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적도 있으셨을 테고요.

최근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만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어, 정책 쉽게 읽어 주는 행정사가 발빠르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 주재로 24년 7월 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를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정책 취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골자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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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내용

1. 금융지원 확대
•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제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 고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정비용 부담 경감
• 배달료 지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배달료 부담을 줄여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달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전기료 지원 확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7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3.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책자금 지원(마일스톤지원 프로그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을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소진공),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자금 제공(중진공)
* 졸업후보기업 : 매출액 소기업 매출 상한의 (업종별 10억~120억원)  30%이상 , 상시근로자수 상한 (업종별 5~10명) 보다 1~2명 적은 기업

4. 재기와 회복 지원
•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확대: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을 넓히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취업·재창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도 확대 지원하여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는 길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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