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참여 혜택에 필요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및 혜택

 
창업 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 거래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단순히 "창업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세제 감면 등 법령에 근거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럼 창업기업 확인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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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업기업 확인서란?

 
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기업이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되며, 해당 법령에서는 창업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급 기준

조건	상세설명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기준 7년 이내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창업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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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까?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이나 용역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기업의 매출 확보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치로 따라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보유하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정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예: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에 참여하려면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은 모두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③ 세제 감면 혜택
 
 세법에 따라 창업 초기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내가 창업 초기 기업"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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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

📂 준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2. 총사업자등록내역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 4. 주주명부 및 주식지분확인서류(법인의 경우)
• 5. 폐업사실증명원(해당 시) 

 
 📝 발급 절차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3️⃣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창업기업 자가진단

창업기업 자가진단

창업기업 자가진단

자가진단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평균 1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후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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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효력 만료됩니다.
 
 🔄 갱신 방법
- 만료 전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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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급 전 꼭 알아야 할 팁!

 
Q . 폐업 후 재창업도 가능할까?
A . 네! 이전 사업이 폐업 상태이고 새로 설립된 사업체가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발급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을까?
A.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2. 업력이 7년을 초과한 경우.
  3. 창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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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는 7년이내 기업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발급일은 통상 10일 이내로 소요되오니 정부지원사업 참여 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성장 기회입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8%)이라는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요건 등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니 지금 바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에 접속해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