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정보 |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모든 것

지정직업훈련시설 설립 가이드 : 법적 요건, 신청서류 및 운영 지침 총정리!

by 인사이트 대표 행정사 | 윤소망 2024. 7. 3.
반응형

 




이번 글에서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준비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법적 요건: 시설 면적, 장비, 인력 기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의 상세 목록
  • 전문교사와 직업상담인력의 자격 기준
  • 훈련 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침
  • 지정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법적 요건

✔️ 시설과 장비 준비 : 법령 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 전체 면적: 180제곱미터 이상
  •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 60제곱미터 이상
  • 원격훈련의 경우: 사무실 66제곱미터 이상

✔️ 전문교사 확보 : 법령 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소지자
  • 훈련 직종별로 1명 이상
  • 직업상담인력: 1명 이상

🧑‍🏫 전문교사 자격 기준 

  1. 고등교육 이수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 해당 분야 교육훈련경력 1년 이상 필요
  2. 연구 경력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 해당 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요구
  3. 국가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국가 관리 자격증 취득자
  4. 실무 경력자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
  5. 기타 전문지식 보유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소지자

 

 

 

 

신청 시 필요서류

✔️ 시설 관련 서류 🏫

  • 시설 평면도 (실제 크기 표시)
  • 건축물대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 시설인 경우)
  • 화장실 사진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신청서 작성하기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요.
  • 시설 이름, 대표자, 주소, 훈련 직종 등을 적어요.

✔️ 제출하기 ✉️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요.
  •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 접수확인하기 

  •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 처리 기간은 보통 20일 정도예요.

✔️ 실사 준비하기 🕵️

  •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어요.
  • 시설과 장비를 깨끗이 정돈해두세요.

⚠️추가 유의사항

✔️시설의 명칭

  • 기관 명칭은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지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구분

  • 현행 「직업훈련분류체계」상의 훈련직종 구분 중 “중분류”로 구분해요.

✔️인력 기준에 대한 증빙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표자, 임원, 직업상담원 및 행정요원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시설기준에 대한 증빙서류

  • 면적, 임차기간, 장소적합 여부,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훈련 과정 개발과 운영 지침

✔️훈련 과정 설계

  • 시장 수요와 학습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설계해야 해요.
  • 직업능력개발훈련기본법에 따른 표준 교육과정을 참고해요.

✔️교재 및 교육 자료 준비

  • 훈련 목표에 맞는 교재와 교육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요.

✔️평가와 피드백

  •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요.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을 개선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훈련시설지정신청시 유의사항 [1].hwp
0.08MB

 

 

 

 

반응형